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형성이 크게 부족   

복지 기피, 작은 정부, ‘철밥톻’의 복합적 결과 

공공고용의 미형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저평가

(좋은 일자리 부족) 자영업자 및 불안정 노동자 과잉의 숨어 있는 원인

(공공 서비스 부족) 양질의 서비스 혜택 부족 

     - 광주, 87년 6월 – 정권 교체 – 정치적 민주화   

 6월 항쟁 ~ IMF   

     - 경제를 주도하던 독재적 정치 권력은 ‘시장(자본) 권력’으로 이전 

     - 독재권력의 집행조직이었던 관료조직은 국가 운영의 주체로 부상. ‘관료 권력’  

     - 97년 경제위기. 민주당 정치권력이 자본과 경제 관료에 의지하게 된 계기 

 저항운동과 대안운동 

     - 독재권력을 넘겨받은 민주적 정치권력은 취약  

     - 정치와 정책의 능력이 부족했던 당시 한국의 정당   

     - 박정희 모형을 대체할 ‘새로운 나라의 구상’은 없었다 

     - 사회민주주의와 케인즈주의의 배경이 있는 서구 정치와의 차이 

박정희 정부의 공과 – ‘개발 독재’

     - (독재) 군부독재 – 국민의 정치 참여 배제 – 억압기구  

     - (개발) 정부 주도 경제 운영 – 경제관료 – 자본의 육성 – 노동 배제 – 정경 유착

논리 

    - 분단 – 반공 – 자유수호 

    - “파이가 커져야 나눠 먹을 것이 생긴다” - 선성장 후복지 - 낙수 효과 – 불균등 성장       

    - 정부의 역할은 경제와 시장을 키우는 것 – 사회정책은 보충적 - 저부담 저급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