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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의 가계와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

최고관리자 — Thu, 18 May 2023 17:00:13 +0900

(단기적) 구매력을 높인다. 소비를 늘린다

(중기적) 고용을 늘려 소득을 올린다. 생산력을 올린다

(장기적) 인적/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. 성장 능력을 올린다

최고관리자 — Thu, 18 May 2023 16:58:26 +0900

기사를 보면

"17년째 아들 수발 부부 20년 만에 간 노래방, 10만에 나와"

"창살업는 감옥게 갇힌 가족들"

"뇌졸중 아내 고달공증까지 생겨 햇빛을 못봐"

돌봄의 함정에 빠진 한국

l돌봄에 잡힌 여성 → 여성들이 경제사회활동 포기(‘경력단절‘)하거나,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함(‘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‘)

l출산은 기피, 노인은 시설로

l시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움 → 노인, 장애인, 정신병원 등의 인권침해 사례

돌봄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는?

‘방문 서비스’와 ‘주야간 보호 서비스’의 대대적 확충

(그러나) 아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임. 왜?

-사회서비스 생산의 공공 제공을 극력 회피하던 ‘박정희 모델’의 유산 때문에

-역대 정부는 전통적으로 ‘공공재의 생산자’ 역할을 기피

-우리는 모두 박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

- 박정희는 갔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

최고관리자 — Thu, 18 May 2023 16:54:23 +0900

저수지에 갇혀있다.

가계 < 기업

중소기업 < 대기업

저소득층 < 고소득층

(대책) 인공수로를 뚫어야 한다

복지는 자연하천을 대신하는 인공수로

자연하천이 막혔으면 인공수로를 뚫어야

낙수효과를 대신하는 제도적 재분배 장치가 필요

최고관리자 — Thu, 18 May 2023 16:52:26 +0900

현금 급여: 공적 연금, 생활지원, 아동수당, 장애인 수당 등

현물 급여: 보건, 의료, 노인 요양, 보육, 교육, 장애인 서비스 등

‘생산자’가 필요. 병의원/의사, 학교/교사, 어린이집/보육교사

공공, 민간, 제3섹터. 세계적으로는 정부 중심, 한국에서는 민간 중심

최고관리자 — Thu, 18 May 2023 16:52:04 +0900

분배: 시장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나누는 기제

노-자 간 분배: 자본 vs 노동. 고용과 임금으로 결정

자-자 간 분배: 대자본 vs 중자본 vs 소자본

노-노 간 분배: 정규직 vs 비정규직 vs 비정형 등

재분배: 정부가 세금(세입)을 징수하고 예산(세출)을 지출하여 2차 분배를 수행하는 기제

세입의 설계: 자본 vs 노동, 거래 vs 보유, 고부담 vs 저부담

세출의 설계: 경제 vs 사회 vs 국방, 보편주의 vs 잔여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