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시장의 왜곡

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형성이 크게 부족   

복지 기피, 작은 정부, ‘철밥톻’의 복합적 결과 

공공고용의 미형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저평가

(좋은 일자리 부족) 자영업자 및 불안정 노동자 과잉의 숨어 있는 원인

(공공 서비스 부족) 양질의 서비스 혜택 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