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. ‘일어난 일’과 ‘일어나지 않은 일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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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화. ‘일어난 일’과 ‘일어나지 않은 일'

박정희, 전두환 시대의 종말?

     - 광주, 87년 6월 – 정권 교체 – 정치적 민주화   

     

 6월 항쟁 ~ IMF   

     - 경제를 주도하던 독재적 정치 권력은 ‘시장(자본) 권력’으로 이전 

     - 독재권력의 집행조직이었던 관료조직은 국가 운영의 주체로 부상. ‘관료 권력’  

     - 97년 경제위기. 민주당 정치권력이 자본과 경제 관료에 의지하게 된 계기 

   

 저항운동과 대안운동 

     - 독재권력을 넘겨받은 민주적 정치권력은 취약  

     - 정치와 정책의 능력이 부족했던 당시 한국의 정당   

     - 박정희 모형을 대체할 ‘새로운 나라의 구상’은 없었다 

     - 사회민주주의와 케인즈주의의 배경이 있는 서구 정치와의 차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