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서 국가의 역할은 ‘작고’, ‘경제’ 정책 위주 

박정희 정부의 공과 – ‘개발 독재’

     - (독재) 군부독재 – 국민의 정치 참여 배제 – 억압기구  

     - (개발) 정부 주도 경제 운영 – 경제관료 – 자본의 육성 – 노동 배제 – 정경 유착

논리 

    - 분단 – 반공 – 자유수호 

    - “파이가 커져야 나눠 먹을 것이 생긴다” - 선성장 후복지 - 낙수 효과 – 불균등 성장       

    - 정부의 역할은 경제와 시장을 키우는 것 – 사회정책은 보충적 - 저부담 저급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