삶이 고달프다
기사를 보면
"17년째 아들 수발 부부 20년 만에 간 노래방, 10만에 나와"
"창살업는 감옥게 갇힌 가족들"
"뇌졸중 아내 고달공증까지 생겨 햇빛을 못봐"
돌봄의 함정에 빠진 한국
l돌봄에 잡힌 여성 → 여성들이 경제사회활동 포기(‘경력단절‘)하거나,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함(‘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‘)
l출산은 기피, 노인은 시설로
l시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움 → 노인, 장애인, 정신병원 등의 인권침해 사례
돌봄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는?
‘방문 서비스’와 ‘주야간 보호 서비스’의 대대적 확충
(그러나) 아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임. 왜?
-사회서비스 생산의 공공 제공을 극력 회피하던 ‘박정희 모델’의 유산 때문에
-역대 정부는 전통적으로 ‘공공재의 생산자’ 역할을 기피
-우리는 모두 박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
- 박정희는 갔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