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?
분배: 시장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나누는 기제
노-자 간 분배: 자본 vs 노동. 고용과 임금으로 결정
자-자 간 분배: 대자본 vs 중자본 vs 소자본
노-노 간 분배: 정규직 vs 비정규직 vs 비정형 등
재분배: 정부가 세금(세입)을 징수하고 예산(세출)을 지출하여 2차 분배를 수행하는 기제
세입의 설계: 자본 vs 노동, 거래 vs 보유, 고부담 vs 저부담
세출의 설계: 경제 vs 사회 vs 국방, 보편주의 vs 잔여주의

